저출산에 대항하는 기업 출산 장려금, 출산 장려책은?

최근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대 청년들은 연애조차 잘 하지 않는 추세이며, 결혼을 한 커플들도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 부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저출산의 심각성과 원인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1명이 2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5171만명인 총인구도 2040년에 4000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저하, 기술 격차로 인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해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금이나 연금과 관련된 문제도 더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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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계속해서 치솟는 집값과 과도한 양육비(교육비), 출산 후 경력단절의 위험성, 그리고 육아휴직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과 더불어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책도 동시에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출산 장려금 및 출산 장려책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기업들에서 다양한 장려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몇 개 기업의 출산 장려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영그룹

 

 

2024년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했으며,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가 토지를 제공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첫째에게는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부터는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롯데그룹

 

 

2017년부터 남성 직원에게 한 달 동안 의무 육아휴직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은 2년 동안 카니발을 무료로 탈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쌍방울 그룹

 

 

올해부터 자녀 3명을 낳으면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첫째와 둘째를 낳으면 3천만 원씩 주고, 셋째까지 낳을 경우 4천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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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바로서야 기업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기업 차원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장려책을 내놓는 문화가 만연해지기를 바랍니다.